대만, 중국의 해상 강압 시나리오 상정 첫 공개 도상훈련 실시

요약

대만은 6월 26일 '해상 강압 대응' 훈련으로 공식 명명한 전 정부 차원의 도상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 해경국이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만 동쪽 해역에서 실시한 법 집행 작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당시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 상의 대만 동쪽 수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만 상선 운항을 방해했다. 훈련에는 해순서, 교통부, 국방부, 국가안전회의가 참가했다. '해상 강압'이라는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이베이는 6월의 사태를 돌발 사건이 아닌 반복 가능한 압박의 틀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중요한 이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해상 강압은 베이징이 대만에 대해 갖는 가장 유연하고 부인 가능한 수단이다. 6월 6~10일 작전은 중국 해경국이 처음으로 대만 동쪽 태평양 수역에서 관할권 행사를 주장한 사례다. 대만이 시나리오를 명시한 공개 훈련으로 대응한 것은 타이베이가 이를 항행 분쟁이 아닌 강압으로 분류한다는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준다.

주목할 사항

• 해순서가 훈련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함정 도입이나 부처 간 협의체 출범을 발표하는지 여부.
• 중국 국방부 또는 외교부가 대만의 '해상 강압' 명칭 사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 AIT 또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대만 간의 새로운 양자 협력 가능성.
• 중국 해경국의 대만 동쪽 해역 재출현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