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주 군비 경쟁 가속화, 중국·러시아 ASAT 모라토리엄 불참

요약

대우주 무기를 둘러싼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35개국 이상이 파괴적 ASAT 실험 모라토리엄을 서약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러시아는 경쟁국을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거부했고,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확인된 4차례의 파괴적 운동에너지 ASAT 실험(미국 1985, 중국 2007, 인도 2019, 러시아 2021)은 모두 장기 잔류 파편을 생성했다. 미 우주군은 트럼프 정책 기조 아래 대우주 전력 배치를 가속화해 중국·러시아에 대응하는 위성 전자 재머 3기를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핵 ASAT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저궤도를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2026년 신START 만료와 골든 돔 우주 레이어가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궤도는 경합하는 전투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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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국 이상, 파괴적 ASAT 실험 금지 서약. 중국·러시아는 제외.
• 4회, 확인된 파괴적 운동에너지 ASAT 실험(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 3기, 미 우주군이 배치하는 위성 전자 재머.
• 2026년, 신START 만료, 마지막 주요 군비통제 제약이 소멸하는 해.

왜 중요한가

단 한 번의 핵 또는 대규모 운동에너지 ASAT 사건으로 저궤도 궤도면이 수 년간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항법, 미사일 경보, 광대역 통신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 모라토리엄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군비통제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억제(制)가 자제(制)를 대체하고 있다.

주목 포인트

• 신규 파괴적 ASAT 실험 또는 궤도상 무기 시연 여부.
• 러시아 핵 ASAT 의혹 능력의 진전 또는 정체.
• 미국의 공세적 대우주 전력 배치가 상대방의 맞대응을 유발할지 여부.